李 "'장특공제 폐지는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논리모순이자 거짓선동"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장특공제 폐지는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보도와 관련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며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냐"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티겠냐"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틸 것이냐"며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을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