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동학대 사망 사건,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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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후 4개월 아기가 폭행 등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이번엔 3살 아이가 끔찍하게 숨졌다.

아이들에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악마였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집은 지옥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너무나도 짧게 생을 마쳤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의 아픈 기억이 너무 많다.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계속됐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눈물을 흘리고 분개한다.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종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2026년에도 우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또 하나의 별을 잃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그동안의 대책이 충분치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제도적, 정책적 부족함도 있을 거고 애써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 이번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선 위험 징후가 포착돼 가정방문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미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이에겐 악마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연기처럼 사라진 순간이었을 거다.

한편으론 일선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이 역시 그동안의 대책이 충분치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아동학대는 특히나 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죄질이 극악무도하고 사회적 해악도 너무 크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다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여러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아이를 악마와 지옥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아동학대로 숨지는 일이 없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야 한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악마와 지옥을 겪고 있을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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