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김 총리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규제개편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원희목 특임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새 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 간 분산됐던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해 추진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산·학·연·병·정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도 개편한다. 기존 개별·분산형 구조에서 벗어나 허브-거점-개별 클러스터를 연계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 수준의 집적형 허브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거점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규제개편도 병행된다.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통해 4개 분야 24개 과제를 추진한다.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시장 진입 속도 개선, 가치 기반 평가, 규제 서비스 전환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법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AI 의료기기 비급여 규제를 개선해 정식 등재를 추진한다.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즉시진입 제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