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방울 대북송금’ 두고 대충돌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14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개최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진실을 규명할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 쌍방울 “필리핀서 리호남에 돈 줬다” VS 국정원 “당시 리호남은 제3국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를 비판하며 “이것이 과연 진정한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국정조작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진술을 이어갔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불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용철 전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오카다 호텔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자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리호남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위증 시 처벌’ 경고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국정원의 입장이 이와 상반된다는 점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국정원 관계자는 ‘여권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3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리호남은) 12개 여권, 7개 휴대폰에 다양한 가명을 쓰는 북한 공작원”이라며 “단지 공식행사(필리핀 아태평화대회) 참석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종석 국정원장은 위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거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이름도 언급했다. 전날 서영교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배 회장이 보내왔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배 회장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며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국정조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용철 전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의 발언을 아전인수격으로 비틀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채 자행되는 ‘권력형 광기’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