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는 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격 도입해 민간의 창의성과 국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 민간 자율성 확대 강조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업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치우친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함께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메가특구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우선 정책과 관련해 “대출 등 금융 부문에서도 지방 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 적극 행정 당부…위원회 위상 격상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도 촉구했다.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억압적인 문화가 실제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통제하되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적극 행정에 임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는 등 민간 중심의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