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업재해, 제도적·정책적 노력 외에 노동계 참여 중요"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산업재해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노력 하지만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며 "물론 거기 인력이 소요될 ㅅ 있는데 거기는 노동부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일종의 일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며 "현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나 고용 안정성 문제도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급여를)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알바(아르바이트)는 더 싸게 이게 완전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대게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며 "지금까지 대화를 잘 안했지만 터놓고 이야기 하고 이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아주 오래됐는데 이해한다"며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믿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 떠날 거니 어차피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많이 인출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평소에 많이 훼손되면 믿을 만한 일도 못 믿게 된다"며 "그게 우리 사회가 쌓아온 업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예를 들면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보니 일단 좀 참자, 견디라, 그리고 힘 약한 쪽이 좀 더 피해를 입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이제 선진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그러면 노동도 존중되고 일터도 안전해야 되고 부당한 양극화도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 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신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 재정 투입을 해가며 어쨌든 속도를 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며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다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AI 도입)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 달라"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대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인지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