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조2000억원 추경 합의…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안 유지

[프라임경제] 여야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총액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은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도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뒤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추경 규모를 정부안인 26조200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항목은 늘리고 일부는 줄였지만 전체 규모는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원안이 유지됐다. 이 사업은 전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을 문제 삼아 왔던 국민의힘도 최종 협상에서는 감액 없이 정부안을 수용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지원 예산은 1000억원 증액됐다. K-패스는 한시적으로 50% 할인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도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산업과 주요 생필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어민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여야는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K-패스 할인 방식과 관련해 기본형과 정액형을 모두 반값 수준으로 지원하되, 기본형은 시간대별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뜻을 모은 점을 평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추경안이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정국은 추경 집행과 실제 지원 효과로 관심이 옮겨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