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개방 화장실 확대 공약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55일 앞둔 9일 국민 아이디어로 만든 ‘착!붙 공약’ 4·5호를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사안들을 민주당이 직접 듣고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속 50km로 상향

4호 공약의 골자는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이다. 현재 시속 30km로 고정된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심야 시간(00:00~05:00)에 한해 시속 50km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적용됐다. 그러나 △보행수요 △차량통행량 △이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지속됐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단속이 이어지자 도로 기능 저하 및 교통 체증 유발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심야 시간대 비중은 0%였던 반면, 등하교 시간(06시~10시·14~18시)은 52.8%를 차지했다.

이에 2022년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고려해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청 역시 2023년부터 탄력적 운영 시범 사업을 해왔고 △2023년 13개소 △2024년 44 개소 △2025년 70개소 등이 시범 진행 중이다.

이번 공약 담당 매니저인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동시에 좋은 정책은 현실에 맞게 작동해야 한다”며 “이미 현장 시범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5호 공약은 ‘안전한 개방화장실 만들기’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을 때를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화장실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공중화장실은 약 7만8,000여개 수준으로 여전히 접근성이 부족하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려 해도 건물주에게 △화장실 청소 △휴지 등 소모품 구매 △안전관리 등의 책임이 부담돼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 지급과 불법 촬영 방지시설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시설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화장실 개방 관리에 공공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이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공중화장실 약 7만8,000개 중 상업시설 근처에 9,900개, 관광 및 체육시설 근처에 1만4,300개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이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민주당 프로젝트팀이 검토 후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담당 의원실에서 제안자와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된 공약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된다.

지난 24일 시작된 프로젝트는 약 3주 만에 2,4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0)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4·5호 공약에 이어 현재 준비 중인 6·7호 정책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민생 사로잡기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