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상승 속 어르신 안전 확보… 노인일자리 13일부터 ‘10시 시작·4시 종료’

[포인트경제] 정부가 유류비 상승 여파로 극심해진 대중교통 혼잡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운영 시간을 전격 조정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유류비 상승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적용… 출·퇴근 혼잡 시간대 전면 회피

운영 시간 조정 대상은 전체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70만9000명 중 공원·놀이터 등 야외 시설물 관리와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수행하는 공공시설봉사 사업단 28만2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된다. 기존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였던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 시작으로 조정되며, 오후 14시에서 17시까지였던 활동은 오후 4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출근 시간(07시~09시)과 퇴근 시간(17시~19시)의 극심한 혼잡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정 대상인 공공시설봉사 사업단은 공원과 놀이터 등 야외 공공시설 관리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인력들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 2조3851억원… 안전한 일자리 환경 주력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109만8000개에서 115만2000개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으로 2조385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조정 사항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참여해 월 30시간 활동 시 29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임승차’ 갈등 완화 승부수… 실효성 확보는 숙제

이번 시간 조정은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임승차 혜택을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인위적으로 분산시켜 대중교통 혼잡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인일자리 현장의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근본 원인이 '시간대 혼잡'보다는 '안전 관리 인력의 만성적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확보된 안전 전담 인력 예산이 현장의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단순한 시간 조정만으로 '위험 현장'이 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간 조정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일터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와 협력해 야외 활동이 많은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긴급 호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활동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낙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과 연계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활동 시간을 자동 조정하거나 휴무를 권고하는 디지털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노인일자리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보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