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다, 다시 승부 건다"…최민호, 재정 해법·행정수도 '국가 제도 개선' 전략 제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최 후보는 6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지방재정 문제와 조기 출마 배경, 주요 공약 재추진 여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이날 최 후보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지방세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구조를 언급하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교부세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6개 교부 항목 중 11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 계획으로 이전된 기관 시설 유지관리 부담도 문제로 짚었다. 최 후보는 "현재 연간 약 1300억원 수준의 부담이 발생하고, 2030년에는 23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방세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부세 제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전·세종 통합론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건설된 도시인 만큼 재정 문제를 이유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다면 개헌의 의미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기 출마 배경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세종은 결코 쉬운 선거 지역이 아니다"라며 "조기 공천의 의미를 받아들여 더 일찍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 시민들은 정당이 아닌 인물과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합리적인 유권자"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는 과거 추진이 무산된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원도시 박람회와 비단강 프로젝트는 시민 선택을 받아 제시했던 공약”이라며 “의회 반대로 무산됐지만 다시 시민의 판단을 묻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임기 동안의 한계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최 후보는 "체육시설과 여가 인프라, 노인·보훈·농민 지원 등 확대하고 싶은 정책이 많았지만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재정이 확보된다면 시민 체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영 논리와 다수의 힘에 의존한 정치로는 발전이 어렵다"며 "시민의 선택이 정치 문화를 바꾸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협치와 균형의 정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시정을 맡으며 세종의 길과 해법을 체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제약으로 완성하지 못한 비전을 마무리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향후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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