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의약계, 중동발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맞손’… “사재기 엄단”

[포인트경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해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의료 현장과 공급망을 대표하는 12개 단체가 집결했다. 이들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정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액제·주사기 등 6개 품목 집중 관리…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의료 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밀착 관리한다. 현재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제품의 생산 및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현장 우려가 큰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추가 발굴해 관리할 방침이다. 공급망 분석 결과 병목 현상이 발견되면 원료 제공 지원(산업부), 유통질서 확립(공정위·복지부), 규제 및 수가 개선(복지부·식약처) 등 맞춤형 대책을 즉각 시행한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매점매석·가격담합 NO”… 의약계 자율 규제 및 신고센터 운영

이날 선언식에 참여한 12개 단체는 각 단체별로 ‘수급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나 매점매석, 가격 담합, 끼워 팔기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