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인하 추진…정부, 국내 도입 시점 조기 적용 요구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구글이 앱 마켓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적용 일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 시점에 따라 개발사 부담 완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구글 정책 담당 임원진과 만나 앱 결제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 적용 중인 정책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조건에 따라 15% 수준까지 낮추고 외부결제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신규 이용자 결제에는 15%, 기존 이용자 거래에는 20% 수수료가 적용된다. 정기 구독 서비스는 10%로 유지된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약 5% 수준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적용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 도입되지만 한국은 연말 적용이 예정돼 있다. 일본 역시 동일한 일정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문제로 봤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내 개발사 부담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 개발자 보호와 생태계 상생 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구글은 글로벌 정책 틀을 유지하되 각 시장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개발자와의 협력 확대 의지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