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수협 간선제 개편 압박 커져

[포인트경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표성 강화와 금품선거 차단을 위한 개혁 흐름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전국 약 1천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방식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게 된다.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소수 선거인단 중심 구조에서 발생해온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적용하고,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외부 인사 이사회 의장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2021년부터 도입...수협은 아직도 간선제

이 같은 변화는 농협 내부를 넘어 상호금융권 전체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신협중앙회는 2021년부터 조합 이사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해 두 차례 선거를 치렀고, 이를 통해 대표성과 정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여전히 전국 91개 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 참여 폭이 제한적인 구조가 지속되면서 대표성 부족과 함께 금품선거 가능성 등 제도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농협이 20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수협 역시 제도 개편 요구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참여 확대가 핵심 가치로 꼽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선거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제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농협이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표성 강화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수협 역시 중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선거비용은 '유동적', 협의 필요...내부 통제장치 강화

다만 이로 인한 선거 비용 증가와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등 새로운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직선제 도입으로 최대 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거 치르는 방식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회장의 지나친 권한 강화 우려와 관련해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은 외부 인사로 선임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재한 등 추가적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으로 상호금융권 선거 투명성 제고 흐름이 커지면서, 수협중앙회의 간선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