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여야 6당 개헌안 공동발의… 장동혁 “지선 앞 시기 부적절”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 발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개헌 합의에 선을 그었다.

◇ 개헌안 공동발의… 국힘은 제외

31일 오후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일정상 불참했으나 모든 의사를 위임하며 뜻을 함께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제명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 이념 헌법 명시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이 핵심이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 중심으로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우 의장은 장 대표와 개헌 관련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장 대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동참하라는 내용으로 설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하되 발의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공동발의를 진행했다.

장 대표 역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시점의 부적절성’과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6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 없이 개헌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오섭 비서실장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이 2년 전부터 개헌을 제안했고, 국회에서 충분히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12·3 비상계엄 약 3주 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에 53%가 동의했으며,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50%의 긍정 응답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헌법의 무게를 고려할 때 70~8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조오섭 비서실장은 “4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본회의 의결이다. 국회 재적 과반수로는 개헌안 발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에는 197석(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이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개헌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