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대수술'…재량 15%·의무 10% 감축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수준으로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지방 성장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지속 여부와 규모를 전면 재평가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재량지출'은 행사·홍보비 등 경상경비와 관행적 지출을 중심으로 15% 감축하고, '의무지출'은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를 통해 10% 수준 절감을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필수 소요를 제외한 구조조정 가능 범위 내에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구조도 조정한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의 약 10%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반복적으로 연장된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지출 효율화는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된다. 전달체계 효율화, 지원 조건 합리화, 급여 수준 조정 등을 통해 지출 구조를 정비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규모를 조정한다. 정부·민간·지방 간 재원 분담 체계도 조정한다.

성과 기반 관리도 강화된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감액'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폐지' 사업은 반영하지 않는다.

민관 협업과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지출 효율화 제안을 검토한다. 통합 평가단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AI 전환(AX)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탄소중립(GX) 투자 확대, 지방 산업거점 조성, 저출생 대응 및 청년 지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지방 통합정부 재정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는 핵심 사업 재원을 우선 배정하고, 공무원에게는 성과금과 표창을 지급한다. 국민 제안 중 우수 사례에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실시한다.

조 실장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핵심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