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속 중증진료 유지 병원에 1조5000억원 지원

[프라임경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의료기관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선지급분을 포함한 총 지원 규모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하고, 관련 보상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암·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입원료를 100% 보전하기로 한 바 있다.

적용 기준은 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 종합병원 17% 이상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보상이 이뤄진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해 연말까지 약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약 16개월 20일 동안 적용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이후 청구 명세서 분석을 통해 각 병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지급액은 총 9099억400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 3832억2000만원, 종합병원 5267억2000만원이 각각 배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선지급 금액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조5300억원에 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 계획을 각 병원에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4월 말 최종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 진료 역량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