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어업보상금 지급에 특정인 입김 작용 심각···8억7000만원 보상금 쉬쉬하며 나눠 가져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한 마을에서 어업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면서 일부 관계자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신안군 압해읍 ◯◯◯의 한 마을은 장감리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공사와 관련해 국토부 익산청에서 지급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일부는 고령으로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어업권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한 채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마을 어촌계와 일부 토호 세력의 입김이 작용해 기준 없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부 토호 세력들이 보상금 지급 과정에 개입해 특정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준 없는 보상금 나눠먹기의 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원주민들 중 어촌계 가입이 안 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가구에만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잣대를 적용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상자에서 제외된 일부 주민들은 "정당하게 어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원칙도 없고, 마을 전체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특정 원칙을 만들어 원주민만 해택을 보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은 보상금 제도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모 씨는 "고소·고발을 하던지 법적으로 마음대로 해라"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수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의 올바른 집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기자가 자문한 법률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급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자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업보상금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