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기 시 작은 행정 실수도 큰 파장 불러올 수 있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방안과 전쟁 추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 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요소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공동체 위기를 틈타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 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폭·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거나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럴경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 절감·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달라"며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