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후노동위, 대전 안전공업 참사 관련 노동부 질타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묵념으로 시작해 자성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처리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무겁게 입을 뗐다. 이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짧게 진행됐고, 이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됐다.

◇ “대전 안전공업 참사, 고용부의 사전 예방 실패”

이날 현안 질의의 최대 쟁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였다. 기후노동위원들은 여아를 막론하고 김성환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안전공업 공장의 문제점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 점검 부실”이라며 “이제 와서 ‘그때 (점검)했어야 된다’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위원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 기본적인 대응 상황 등을 물었다. 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업 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위원들의 지적에 “장관으로서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을 막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또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사고 진상 규명과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번 사고가 ‘아리셀 참사’와 닮은 부분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위원도 있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발생했던) 21대(국회)에서도 참사만 나면 원인과 예방보단 자당의 유불리만 따졌다”며 앞으로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법’ 등 제도를 정비하는 초당적 협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던 김 장관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대목도 있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강하게 압박했을 때다. 이는 지난해 김 장관이 산업재해 근절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비판이다. 이에 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후노동위에선 ‘대전 안전공업 화재’ 외에 청년 고용 정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논의됐다. 기후노동위는 이날에 이어 26일에도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