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LGU+ IMSI 위법 아냐”…국회 “인지하고도 방치” 공방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정면 충돌했다. 정부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회에서는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며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의 IMSI 운영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보안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난수 방식 대비 가입자 번호가 일부 반영된 구조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낮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IMSI 단독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적 문제와 별개로 대응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보안 대응은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IMSI 구조를 변경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표준 정립 시점과 LTE 도입 시점 등 최소 두 차례 개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며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규 가입 중단 요구까지 제기됐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이용자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IMSI 변경 이후 외부 검증과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기준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단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논란은 기술 문제를 넘어 통신사 보안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 동일 구조를 유지한 점에 대한 관리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식별 체계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통신 3사를 동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