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고통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 법·원칙 따라 '일벌백계'"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승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과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달라"며 오는 27일 시행되는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민 어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은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빠른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며 "규모 역시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뀌어 맞추기 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유념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