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RIA 출시…국장 유턴·환율 안정 ‘시험대’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본격 출시됐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 20개 증권사가 RIA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 등으로 재투자할 경우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핵심은 양도소득세 공제다. 해외주식을 팔고 해당 자금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5월 말까지는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달러 자산에 묶여 있던 개인 투자자 자금을 원화 자산으로 유도해 외환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과정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정부는 소급 적용 조항을 근거로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법안 통과 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는 RIA가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수급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RIA는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2016년 비슷한 법안을 시행한 인도네시아는 약 12%의 해외자산이 국내로 복귀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장기적 약세 흐름에도 해당 기간에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와 해외 주식 간 투자 방향이 엇갈리는 대체 관계가 강화됐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증시 활성화 정책을 고려할 때 개인 자금의 국내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소 1년 이상 국내 자산을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 중심의 개인 투자 성향을 중장기 투자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1년 보유 요건이 사실상 자금을 묶는 록인 역할을 하며, 증시 하방을 지지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이다. 미·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질 경우 달러 자산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RIA의 자금 유입 효과 역시 외부 환경과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자는 계좌 운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펀드를 거래하면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고, 연내 해외주식을 재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 취한 뒤 다시 해외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