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장 중요한 안보 '자주국방'"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주국방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회의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범위요소를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의 안보 태세를 점검·확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의장은 국무총리로 정해져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이 △의제 △참석대상 △일정 등을 선정해 회의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곧 '안보'라고 불린다"며 "그 공동체 내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질서의 문제,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중 대전제는 역시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다.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 △국제적으로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 △경제력 10위권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 등 우리나라의 국가 방위력 수준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갖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한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