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종은 아직 미완성 도시"…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 "행정수도 완성·재정 정상화가 최우선"

[프라임경제]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 최대 현안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정상화를 제시하며 "지금이 세종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프라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기회"라며 "2030년까지 행정수도의 기본 틀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세종시 재정 상황에 대해 "필수 지출조차 어려운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운영은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세종시가 여전히 '미완성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정권에 따라 행정수도 추진 속도가 달라지면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탄생한 도시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목표에 공감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논의에 머물러 있던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회 건축 설계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회 일정이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헌 논의와 연계해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을 정리하면서도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수도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적 과제로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 재정은 수입과 지출 양쪽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중앙정부 교부세 역시 기대만큼 확보되지 못하면서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자체 세원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 재정 여건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행정 서비스나 복지, 교육, 교통과 같은 핵심 분야의 지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종시의 특수성과 행정수도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재정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자체적인 재정 기반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3단계 사업이었는데 제가 재임하는 동안 2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대했던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대부분은 도로, 공원, 하수도 같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이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약 93km를 개설했고 방치됐던 공원을 정비하는 등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었습니다.

조치원 인구 감소는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 외부 요인도 컸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 재임 시절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고 청년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 환경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세종시가 '미완성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추진은 국가적 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속도와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되거나 논쟁을 겪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같은 핵심 과제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도시를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됐고, 정부 역시 도시 완성 시점을 2030년 전후로 설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도시 건설은 전체 계획의 약 65% 정도가 진행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본격화되고 관련 국가 기능이 세종에 자리 잡게 되면 도시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고, 그때 비로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의 실질적인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와 있지만, 국가 의사결정의 핵심 축인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 효율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이전하게 되면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게 되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중앙부처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외교 기능과 관련된 기관이나 국제기구 유치, 외교단지 조성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정치·행정 중심지로서 언론사와 정책 연구기관, 각종 협회와 단체들도 세종으로 이동하거나 활동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 도시 기능 전반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과 행정 체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2030년까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포함한 핵심 국가 기능이 세종에 자리 잡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 인프라와 정책 기반을 완성해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는 언제든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이 결국은 세종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내 경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선은 당원과 시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는 개인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당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선 이후에는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협력해 세종시 발전과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 시정을 '아마추어 시정'이라고 비판한 이유는?

"시정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정을 경험했던 전직 시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을 공격하거나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정 운영은 결국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보면 세수 감소와 교부세 축소 등의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과 미래 투자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 재정 운영을 보면 필수적으로 집행돼야 할 사업들조차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 여건이 나빠진 문제라기보다는 재정 운영과 정책 판단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전략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시정 운영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 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세종시 재정을 보다 건강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