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서 또 빠진 '세종 행정수도'…충청권 "민심 외면" 반발 확산

[프라임경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또다시 의제에서 제외되면서 충청권 정치권과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 맞춘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주요 정당 원내대표들을 상대로 개헌안 발의를 설득하고 있지만, 행정수도 관련 내용은 이번 논의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장 측은 "전면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을 헌법에 명시해 달라는 지역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치권은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면 어렵다"며 "입법 기술을 떠나 헌법 안에서 세종시 논의가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운하 의원은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면 여야 간 합의는 물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논의 시간이 촉박하고 합의가 쉽지 않아 이번 논의에서 행정수도 의제가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라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는 오는 30일 개헌 관련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수도권 반발 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