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 강력 반발… “입법폭주”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이어 ‘검찰개혁 2법’(공소청·중수청)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 장동혁 대표 “무도한 사법 파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 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며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 △특법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공소청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수사기관 견제 조항이 대거 삭제됐다.

이에 장 대표는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삭제함에 따라 공소청·중수청이 정권의 직접 통제를 받는 ‘권력 예속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은 계속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소청·중수청법은)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는 위험천만한 입법폭주”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중수청과 공수처의 역할 중첩 문제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권 등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쟁점들을 집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검찰 개혁의 결과는 검사들의 밥그릇 빼앗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차 교수는 정부·여당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핵심 논리인 ‘수사·기소 분리’의 맹점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검찰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 이외에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며 “엄격하게 기소만을 담당하고 수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갖고 있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에 각기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의 기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특검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를 이유로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특검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토론 주자로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악법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을 해왔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라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필리버스터 이외의 대응 방안도 염두하고 있냐’는 시사위크의 질문에는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외압 특검법’을 언급하며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원들과 결의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국민들께 (민주당의 악행들을) 알리고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에 ‘방탄 필리버스터’라고 응수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시대적 물결을 막아 세우려는 ‘정치적 몽니’”라며 “소모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한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