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CISAC 이사회서 'K-저작권 모델' 제시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질서 재편 논의 속에서 국제 저작권 무대에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이사회에 참석해, 음저협을 중심으로 국내 6개 권리자 단체가 연대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 구상과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CISAC 이사회는 전 세계 111개국 227개 저작권관리단체로 구성된 CISAC의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글로벌 저작권 정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APRA 창립 100주년을 맞아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 음저협은 CISAC 이사국 20개 단체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JASRAC과 함께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의 이번 발표는 생성형 AI 확산 속에서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창작자가 직접 새로운 저작권 질서를 설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음악 이용 구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선제적 권리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플랫폼 대응을 위한 단일 창구 마련 계획도 밝혔다.

취임 직후 추진한 운영 투명성 강화 조치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본인의 저작권료 내역 공개와 음저협 이사회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기존의 폐쇄적 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제 협력을 위한 신뢰 형성에도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CISAC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SACEM, 독일 GEMA, 일본 JASRAC 등 주요국 저작권 단체들과 연쇄 회담도 진행됐다. 각 단체 관계자들은 AI 시대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자 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기반 권리 관리 체계 구축과 글로벌 플랫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시하 회장은 "음저협 회장으로서 처음 참석한 CISAC 이사회에서 우리의 상생 전략과 운영 혁신을 직접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투명 경영과 상생 인프라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AI 시대에도 인간 창작자의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