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확산…“가격 통제, 오히려 소비자 부담 키운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인 가격 규제가 오히려 시장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선의의 규제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배달앱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집중 조명됐다.

발제를 맡은 김태영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소장은 미국 사례를 근거로 획일적 규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14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평균 배달료가 약 0.45달러 상승하고 배달 시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가격 통제가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와 현장 전문가들도 규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은 비용을 소비자나 라이더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배달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비용 구조에 손을 대면 거대 플랫폼은 배달 거리 조정 등 서비스 축소나 부가비용 증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과 산업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혜택 축소 시 소비는 ‘배달 외식’에서 ‘내식’으로 이동해 시장 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R&D와 혁신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