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쪼개기 선 그었다"…세종시, 대통령 '추가 분산 불가' 원칙 환영

[프라임경제] 세종시가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을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방향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추가적인 정부 부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세종 중심 국정운영 원칙을 명확히 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행정 기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부 부처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한 곳에 집적될 때 정책 조율과 의사결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부처 분산 이전 논란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그동안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처 이전 공약이 무분별하게 제기되며 행정체계 혼선이 우려됐다"며 "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접근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 이후 '부처 쪼개기' 공약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추가 이전 불가 원칙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시는 이를 계기로 행정 기능의 집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종시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일부 중앙부처의 이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미이전 부처에 대한 세종 이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역할도 강조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법 개정, 그리고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화된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일정 부분 정리될지, 또는 미이전 부처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쟁점이 형성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