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기초연금이 형편이 더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전체 자살율, 노인 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언론 기사를 공유했는데,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 10%로 줄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금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노인빈곤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이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평균(14.8%)을 상회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부족은 물론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연금·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개인의 연간 총소득은 2,163.7만원으로 이중 578.3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노인들의 40.3%만이 전반적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경제상태 만족도는 3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반발을 고려해 향후 인상분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