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조성철, 정청래 당대표에게 항의한 까닭은?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 공천 심사를 둘러싸고 '공천 비리'와 '이중잣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사법적으로 억울함이 소명된 후보는 가혹하게 컷오프시킨 반면, 중대 비리 전과가 있는 특정 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조성철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억울한 탈락자'로 거론된다. 

조 후보는 지난 제8대 지방선거 당시 '유흥주점 운영 및 미성년자 고용'이라는 허위 투서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이후 해당 허위 사실 유포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조 후보의 결백은 사법적으로 입증됐다.

실제로 당시 판결문과 예금 거래 기록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대학 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30년 전 식품위생법 위반 기록 역시 미성년자 고용과는 무관했다. 이러한 소명을 바탕으로 2022년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예비후보 활동에 문제없음'이라는 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뉴탐사는 통장 거래내역, 실경영자 진술서, 법원 판결문, 전남도당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조성철 후보의 무고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 당 지도부는 과거의 허위 사실을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며 조 후보를 컷오프시켰다. 

더욱이 중앙당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상 보장된 '48시간 이내 재심 청구 기회'조차 박탈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조 후보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개호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혁신회의에서 활동한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에게 적용된 엄격한 잣대와 달리, 다른 후보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던 인사, 음주운전 사망 사고 전력자, 사기로 보조금을 횡령한 인사, 자녀의 마약 및 음주운전 물의로 논란이 된 인사 등이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공천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