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재처·관세청, ‘가짜 K-화장품’ 척결 합동 대응

[포인트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에 나선다. 특히 중국산 가짜 제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함께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짜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3개 부처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조 화장품의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우선 식약처는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과 제품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업계가 유통 과정에서 위조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 내에 ‘위조 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 및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침해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패키지는 물론 QR코드까지 정교하게 복제한 가짜 제품이 페이스북 등 SNS와 이커머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업계가 추산하는 K-뷰티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는 연간 1조1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 관세 당국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와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중국발 위조품이 제3국을 거쳐 반입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차단 대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조 화장품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훼손하는 불법 제품”이라며 “글로벌 소비자들이 K-화장품의 가치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