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기일수록 경제회복 뒷걸음질 치지 않게 신속한 재정 투입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며 "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해 달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국내 역시 유가상승 또 핵심원자재 수습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 있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막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물 할인지원 활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출 방법에 대해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똑같이 처우하면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수 있기에 직접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나프타 같은 핵심원자재 물량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식용유·라면 생산 업체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보고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 경쟁이라는 데 노출돼 있어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상태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긴 하지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하고, 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조금의 양보를 한다"며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정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닌 국제경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돼 가면서 독과점 규모가 커져 사실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들을 잘 찾아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그 다음에 시장조치를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이걸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건 바보고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위기는 잠재됐던 문제들을 드러내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자신만 살겠다. 나 이번 기회에 돈 좀 많이 모아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 전환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