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투자 확대 유도…부당 업무관행 검사 추진"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퇴직연금 주요 정책은 △기금형 제도 도입 △디폴트옵션·사업자평가 개선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쏠림 완화 제도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담보대출 활성화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 지원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 등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통한 적극적 운용보다는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모든 시장참여자가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자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전략과 상품을 제시하는 질적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고 투자 상품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범 운용 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인출기 개선 방안도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연금포털 공시 체계 구축과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도 실시한다. 가입자 수급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도 지도할 예정이다.

김기복 금감원 연금감독실 실장은 "노동부와 금감원은 논의된 다양한 의견·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과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을 높이고 수익률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자들이 운영 파트너로서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