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도쿄전력, 배상과 폐로 과제 여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도쿄전력, 배상과 폐로 과제 여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11일로 15년을 맞았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홀딩스가 져야 할 피해 배상과 폐로 책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NHK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배상과 장기 폐로 작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은 채 경영 재건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수익 기반을 넓히기 위해 원전 재가동과 외부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는 여전히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폐로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반출과 오염수, 배상 부담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사고 15년이 지났어도 원전 사고의 책임과 수습은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본 사회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건 담당 부처인 복흥청(復興庁)은 이날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부터 1분간 묵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 YKK AP, 하청업체에 금형 무상 보관시켜…日 공정위 시정 권고

일본 건축자재 업체 YKK AP와 자회사 2곳이 하청업체에 금형 등을 무상으로 보관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권고를 받았다. YKK AP는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자사와 YKK AP오키나와, 류큐 YKK AP공업 등 3개사가 하도급법에 따른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발주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업체에 금형 등을 무상으로 보관하게 한 행위를 문제로 판단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대상은 YKK AP 본사 기준 협력업체 67곳과 금형 등 4997개이며, 자회사 2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협력업체 74곳, 금형 등 5085개다. 3개사가 지급한 전체 보관 비용은 약 3453만엔(한화 약 3억2136만원)이다. 회사 측은 관련 비용을 협의 후 지급했으며, 앞으로 발주 시점을 제시하기 어려운 금형은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KK AP는 이번 조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 체계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본 제조업 공급망에서 원청업체가 보관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기는 관행이 다시 드러난 만큼, 거래 관행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글로벌 증시 동향 (3월 10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10일 5만4248.39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2.88% 상승했다. 전날 5% 넘게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국제유가가 급등 흐름에서 다소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해 장중 변동성은 이어졌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7706.51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0.07% 하락했다. 장중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물가 부담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로이터와 AP는 유가 급락에도 지정학적 불안과 경기·물가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다고 전했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5532.59로 마감해 전 거래일보다 5.35% 상승했다.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수는 하루 만에 5500선을 다시 회복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