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의 ‘지도 속 품질’과 실제 이용 환경 사이의 격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커버리지 지도에서 실제로는 접속이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면서 과대표시 비율이 다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낮아졌다가 2025년 6.67%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지도는 특정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지도에서는 이용 가능 지역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LTE(4G) 서비스의 커버리지 과대표시 비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LTE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94%에서 2025년 0.44%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교통 인프라 구간에서도 5G 품질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하철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 노선의 평균 요구 속도 충족률은 96.05%였지만 고속철도 구간은 90.33%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유형별 품질 격차도 뚜렷했다. 웹 검색(5Mbps) 충족률은 97.49%였지만 숏폼 영상 시청(20Mbps)은 93.10%, 화상회의(45Mbps)는 89.28%로 낮아졌다.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충족률은 81.44%에 그쳐 열차 내 영상 시청 시 끊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는 품질 저하가 더욱 두드러졌다. 5G 다운로드 속도가 12Mbps 미만으로 측정된 품질 미흡 구간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품질 미흡 발생 비율은 통신 3사 평균 기준 13.86%에서 22.63%로 상승했다.
특히 천안아산~오송, 오송~공주 구간에서는 기존에 특정 통신사에서만 나타났던 품질 문제도 2025년에는 통신 3사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통신사들이 1~2개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나 기상 상황에 따라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구간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망 2.0’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지제 등 상습 품질 저하 구간을 우선 개선한 뒤 2027년까지 전체 구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들이 차세대 통신인 6G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5G 품질 개선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통신 품질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6G 도입 과정에서는 선투자 후요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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