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율 안정 3법 19일 처리"...환율시장 변동 대응

[프라임경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환율시장 변동 대응을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각 부처는 100조 규모의 시장안정 기금을 가동하고 대통령은 비상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살필 계획"이라며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 대응을 위해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3법은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세 비과세 등을 다룬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자사회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