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공청회②] 대법원장 수사 필요성 거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책임 논쟁이 탄핵을 넘어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임과 재판 절차 논란을 둘러싼 탄핵 사유가 제시되는 한편, 사안의 성격상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탄핵 요구가 법리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 문제는 사법부 책임과 사법개혁 논쟁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전원합의체 절차 논란… 구체적 탄핵 사유 제시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에서는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제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촛불행동 김민웅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논쟁이 단순히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부 신뢰와 헌정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제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 발제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사법부가 분명한 헌법적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헌법기관의 책임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헌정 질서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백 변호사는 또 최근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정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고, 그 결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을 통해 사법부 책임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경호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사건 기록 검토와 심리 준비 과정이 통상적인 사건 처리 방식과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과 공정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 판단을 다시 하는 단계가 아닌데, 특정 판결에서 사실 판단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뤄졌다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재판 논쟁을 넘어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사법개혁 논의와 연결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 논란을 언급하며 사법부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독립이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헌정 질서 속에서 사법부 책임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번 논쟁을 사법개혁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둘러싼 재판 절차 논란이 반복될 경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판결 논쟁을 넘어 사법부 책임성과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헌법적으로 어렵다는 이른바 ‘탄핵 불가론’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탄핵 불가 주장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탄핵 권한을 부여한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특히 이번 논쟁을 시민사회 요구와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광장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라고 표현하며 사법부 책임을 둘러싼 요구가 이미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여부를 포함해 사법부 책임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 독립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대표는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책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 논의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 논란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부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법리와 제도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면, 발제와 토론에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과 재판 절차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제시됐다. 조 대법원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까지 확산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