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여야 동수 특위·범정부기구 촉구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과 시·군의회 의장들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과 범정부 차원의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빠진 졸속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재논의를 요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통합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희생양을 찾고 있다"며 "재정 특례와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과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를 위한 본질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충남과 대전은 1년간 법률 검토와 협의를 거쳐 통합안을 준비했지만, 최근 법안은 충분한 협의 없이 단기간에 추진됐다"며 "절충과 조율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도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야 동수의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행정통합 모델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홍 의장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재정권과 행정권한 이양, 제도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졸속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합의가 가능했겠느냐의 질의에 그는 "행정은 주고받는 절충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요구안이 100이라면 최소한 의미 있는 수준의 권한과 재정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안은 그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 차원의 논의는 있었나에 홍 의장은 "지사와 시장 간 소통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 현실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서 '통합 가능성을 묻는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충남 지역 정치권에서 통합안의 구체적 조항을 놓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사례는 없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치적 공세는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충남도의회는 향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도민 의견 수렴과 제도적 보완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될지, 또는 장기 표류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