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언 아닌 정책 변화로" 의정협의체 조속 가동 촉구

[프라임경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최근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는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공동 책임 아래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 정상화 추진 의지를 밝히며 "의정협의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즉각적 행동 이끌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누적되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번 의정협의체가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정협의체가 단순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수급,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 결과가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존처럼 다수의 위원회가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중장기 청사진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현안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마련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수가체계 등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계는 협의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출범'이 아니라 '성과'라고 보고 있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의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의 공식 회동을 통해 의정협의체의 구성 방식과 운영 원칙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정책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의정협의체가 단순한 갈등 봉합을 넘어 의료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