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서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공취모, 사실상 ‘활동 중단’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당 차원의 공소취소를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모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취모는 향후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활동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전날(25일)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추진위는 기존에 있던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이를 확대 개편하는 형식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백현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은 추진위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추진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

◇ “공취모 공식적 활동 수면 아래”… ‘계파 모임’ 시각은 여전

이처럼 당 차원에서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취모는 모임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모임의 최종 목표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모임은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하며 사실상 활동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공취모는 이날 운영위 회의를 한 후 입장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추진위 설치를 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5명의 의원이 함께한 ‘공취모’의 출범과 결의는 당 차원의 공식기구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 성과를 이어 이제는 당 특위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출범 당시 밝힌 최종 목표인 공소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원모임은 유지된다”며 “다만 공취모의 독자적 행보는 최소화하고 당 특위와 국조특위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취모가 모임을 유지하는 대신 ‘활동 최소화’ 방침을 밝히면서, 모임은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활동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진위가 구성돼, 공취모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한다면 공취모 활동의 공식적 활동은 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취모의 향후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임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라며 “활동을 안 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하지만 공취모가 사실상 활동 중단 수순을 밟게 됐음에도 모임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계파 모임’이라는 의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은 공취모를 탈퇴하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 공식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임에도, 왜 굳이 따로 공소취소의원 모임을 계속 존치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형배 의원도 “이걸 당이 공식 기구 만들어 추진하겠다면 모임을 따로할 필요가 있나. 아니라고 본다”며 공취모를 탈퇴했다. 이외에도 부승찬 의원도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취모 소속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퇴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공취모의 성격은 좋은데, 그게 또 다른 파벌 조성으로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이 더 이상 계파로 분란의 소지가 되면 좋지 않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은 ‘계파 모임’에 대한 지적에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보통 선거에서의 공천권 또는 지분을 위해 계파 모임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공취모는 공천권·당권과 어떤 상관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