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찬진 "소비자 보호 최우선"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신뢰와 건전성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보험산업의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한 가운데,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보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보호 문자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전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책무기술서에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 기능의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IFRS17 시행 이후 불거진 고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감독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 시장 혼탁 행위에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투자 위험이 큰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인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신설된 '계리감리팀'을 통해 부채 평가의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단기 성과를 부풀려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 회복에 공감하며,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