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 혈세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부정 수급 문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토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에서 벗아나 정상화 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제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며 "실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으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화해야 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며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다"며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는 없다.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잡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된다"고 반문하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이야기가 있다"며 "순식간에 되지 않는다. 노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냐"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며 "남 탓 할 필요 없다. 또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사람 관계나 국가 관계나 다를 바 없다.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