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코스피 6100 시대…자본시장 개혁 박차"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스피 지수 61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군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다. 5000포인트 달성 한 달 만의 대기록"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1·2차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고, 3차 개정으로 기업 혁신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토대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며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남용, 증거 조작 및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언급하며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농지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 인사와 야당 의원 관련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내란의 배후와 사찰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2차 종합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