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칼럼] '그냥 드림'과 '전면 무상' 땀의 가치를 조롱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고 있자면, 우려를 넘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전현희 의원의 '그냥드림코너'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 대중교통 전면 무상' 공약은 도를 넘어선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 의원은 배고픈 서울 시민 누구나 빵이나 생필품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너를 자치구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하고, 박 의원은 10년 로드맵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선언했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으로 따뜻한 시혜적 조치 같지만, 경제적 논리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무책임한 정책들이 국가와 도시의 뿌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명제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이다. 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예가 바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다. 대중교통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가격표를 떼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굳이 타지 않아도 될 단거리 이동조차 무상이라는 이유로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결국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이 절실한 진짜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옥철'과 만원 버스에 시달려야 하고, 인프라의 급격한 노후화와 서비스 붕괴는 피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매년 1조 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초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천문학적 비용은 고스란히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시민들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온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은 선진국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그 복지는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 형태의 '보편적 무상 살포'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적 집중 복지'여야만 한다. 국가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세금을 부자나 빈자 가리지 않고 N분의 1로 흩뿌리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뿐,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지 못한다. 진정한 복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에게 자원을 집중해 생존을 든든히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빵을 내어주고 교통비를 면제해주는 식의 1차원적 정책은 땀 흘려 일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꺾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긴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과,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의 차이가 희미해진다면 대체 누가 고된 노동을 기꺼이 견디려 하겠는가?

여기는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이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맨주먹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저력의 국가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성공 동력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아래,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온 치열하고도 '선의적인 경쟁'이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밤낮없이 땀 흘려 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권은 달콤한 공짜를 미끼로 국민들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이 위대한 성공 동력인 '노력과 경쟁의 가치'마저 뿌리째 뽑아내려 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내팽개치고 시민을 수동적인 배급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눈앞의 표만 좇아 당장 먹기 좋은 독사과를 던져줄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땀 흘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라. 국민들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서 당당하게 계층 상승을 이루고, 자신이 일한 만큼 온전히 대가를 가져가는 '보람찬 사회'를 만드는 데 제발 일조해라. 그것만이 서울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