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관광’ 활성화 띄운 이재명 대통령의 두 가지 구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관광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관광산업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단순히 관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일차원적 접근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국의 골목상권,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정부·청와대에서 총 56명이 참석한 이날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가 대한민국 관광 대도약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선 정부는 당초 목표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점차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6,000여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1750만2,000여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호재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 역시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콘텐츠의 세계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 이 열기가 모니터 속 환호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전 세계인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K-컬처의 폭발적 에너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장 과실 함께 누러야”…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에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약 39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만큼 관광산업은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도 내놓았다. 우선 데이터 기반 초정밀 마케팅을 통해 나라, 문화, 연령대마다 다른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숙박 정책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의 일차적 목표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 대통령의 구상은 그 너머를 보고 있다. 관광산업을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걸맞게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산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힘을 실었다. 바가지요금 근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외국인 도시민박에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민박에도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성수기·성수기·특별 행사 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를 도입한다.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뿐만아니라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선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는 등 ‘페널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 행위는 결국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 있는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