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무관용”···62곳 긴급 점검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긴급 인권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3월 말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현황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태 등이다.

이번 전수 점검은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와 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관리 체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에 대해서도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투입해 심층 면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학대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시적 점검에 그치지 않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