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정관 산업장관 “석화 구조조정 닻 올랐다”…대산 1호 첫 승인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5일 “지원패키지를 토대로 대산 1호의 항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순풍이 되겠다”며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석유화학 사업재편승인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닻은 올랐지만 항해는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원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을 포함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조남수 HD현대케미칼 대표 등 업계 CEO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 결과 첫 프로젝트가 항로에 오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닻은 올랐지만 항해는 지금부터”라며 “정부도 지원패키지를 토대로 대산 1호의 항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순풍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오늘의 성과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며 “승인된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지역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지역 석유화학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해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산 산단이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여수·울산 등 후속 산단 재편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책임감이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총 생산능력을 270만~3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로 석유화학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 제품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스페셜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말 NCC 설비를 보유한 각 산단 기업들에 사업재편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대산 산업단지에서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산 1호 프로젝트 안건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증자한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 지분 구조는 기존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된다. 향후 합병 계약과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 최대 1조원 지원과 영구채 최대 1조원 전환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적용 기간도 확대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과 석유판매업 허가 승계 등 인허가 절차 합리화도 병행된다.

또 전기·열·액화천연가스(LNG)·원료 등 유틸리티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분산특구 제도 활용, 열 중복공급 규정 완화, 연료용 LNG 직도입 범위 확대, 납사·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편으로 3년간 에틸렌 110만톤 규모 NCC 1기 가동을 중단하고,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를 축소해 공급과잉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신 남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기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도 제기됐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구조조정의 목적은 설비 축소가 아니라 산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라며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배제한 대기업 중심 재편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편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자금 압박이나 거래 단절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와 지원책 역시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 설계해야 정책 효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엽계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단추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업계 재편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단별 사업재편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수·울산 등 후속 산단들의 구조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