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학생복지 1호 공약…"돌봄·방학 급식도 국가 책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예비후보는 25일 학생 복지분야 제1호 공약으로 '초등 돌봄 확대 및 방학 중 등교학생 급식 전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도 불안한 부모, 방학 중 배우고 싶어도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돌봄과 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며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돌봄…3·4학년까지 단계적 확대

김 예비후보는 우선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대기자를 해소하고 돌봄 책임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가정 △생계형 근로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돌봄 시간 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해 숙제 지도, 기초학력 보충, 독서·예체능 활동을 확대하고 선택적 학비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했다. 검증된 지역 학원 및 전문 강사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사의 업무 경감을 약속했다. 돌봄과 방과후 운영은 전담 인력과 외부 강사가 맡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학 중 등교학생 급식 전면 지원

김 예비후보는 방학 중 보충수업,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과후·심화학습 등 학교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급식을 원칙적으로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겠다는 아이에게 점심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며 "방학은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책임지도를, 더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는 수월성 교육을 제공해 '기초도 살리고, 실력도 키우는 경남교육'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 재정책임 병행

급식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의 희생 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급식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방학 근무 수당 현실화 △대체인력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예산 구조조정과 도·시군 협력 강화를 제시하며 "재정을 핑계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권 예비후보는 "돌봄이 해결되면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급식이 해결되면 아이는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돌봄부터 방학 급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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