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정의당, 행정통합법 ‘졸속 추진’ 반발… “자본 특혜·주민 배제 우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회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소수정당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하며 “졸속 추진이자 주민 권리를 배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행정통합 속도전 아닌, 방향성이 중요

이날 먼저 발언에 나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5극 3특’ 국토 구상을 언급하며 “몇 개월 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졸속 통합이며 자본이 활개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에 포함된 각종 규제 특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이냐”며 “거점 도시 중심 개발로 지역이 기업과 자본의 개발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특권과 특례로 채워진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마이크 잡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통합은 빠르게가 아니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의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설 연휴 이후라도 추가 심사를 진행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 대표는 특히 행정통합의 방향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의회 감시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3월 초까지라도 법안을 수정 논의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회가 통합특별시 특별법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불거졌다.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수정당들은 숙의 부족과 주민 참여 배제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광역 행정구역 통합과 규제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례 범위와 권한 구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방식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 내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졸속 입법이 될 경우 향후 행정 혼란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소수정당은 물론 여야 간 이견까지 표출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수정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